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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엔 사회권 위원회*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사회권 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어제 1010,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 액수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듯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제 계획은 아주 미진하다.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 가난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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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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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12-14 7

[기자회견문]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 즉각 도입 하라!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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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촉구, 세입자/시민.종교/시민사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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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12-14 8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 촉구,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선언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로‘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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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쪽자리 주거복지 로드맵으로는 빈곤층의 주거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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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11-30 54

빈곤사회연대 120-012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75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antipoor@jinbo.net 홈페이지 : antipoor.jinbo.net 수 신 언론사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010-3399-5017) 일 자 2017. 11. 29 (수) 제 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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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토교통위원회의 주거급여법 개정안 논의를 환영하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의 신속한 폐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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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11-27 46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120-012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75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antipoor@jinbo.net 홈페이지 : antipoor.jinbo.net 수 신 언론사 참 조 사회부 발 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문 의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010-8166-0811) 일 자 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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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변화는 끝나지 않았다, 빈곤과 차별없는 세상을 향해 행동하고 승리하자!

빈곤사회연대 2017-11-20 32

변화는 끝나지 않았다, 빈곤과 차별없는 세상을 향해 행동하고 승리하자! 우리의 말은 우리의 무기다! 빈곤과 차별을 고발하자! 지난 50년간 쌀값이 45배 오른 반면 땅 값은 4000배가 올랐다. 가진 자들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부서지고 건축되는 도시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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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정수급 단속의 칼날은 누구를 향하는가? 복지수급자를 범죄화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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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투쟁결의문] 빈곤과 불평등의 도시를 고발한다! 빈곤을 철폐하자!

빈곤사회연대 2017-10-15 74

[투쟁결의문] 빈곤과 불평등의 도시를 고발한다, 빈곤을 철폐하자! 다가오는 10월 17일은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와 불평등 해결을 위해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다. 그러나 빈곤은 국제기구의 한시적인 구호나 원조로 퇴치되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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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10-1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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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농성 해소의 글

빈곤사회연대 2017-09-07 148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농성 해소의 글> 함께 해주신 당신께 고맙습니다 5년의 농성을 딛고 더 멀리 나아갑시다 2012년 8월 21일로부터 5년 15일이 흘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이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고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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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을 기억하며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빈곤사회연대 2017-08-31 160

[기자회견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을 기억하며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한 남자가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몸이 아파 소득이 끊겨 복지 수급을 받길 원했지만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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