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공동대표단체 15개를 포함하여 총 212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우리의 농성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것입니다.(별첨1. 참가단체)
1.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6월-12월 사이, 기존의 1-6급으로 나누어져있던 장애등급을 개편한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3급까지’를 ‘중증’으로 그리고 ‘4-6급까지’를 ‘경증’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경 단순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1월 26일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욕구 파악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대부분 해소하는 사업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 시범사업은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인 문제인 ‘장애등급’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그 어떠한 변화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장애등급의 중경단순화는 겉보기에 장애등급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 내용은 등급이 버젓이 살아 있는 거짓행보이며,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장애등급제 희생자들의 죽음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생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2015년 7월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을 해소하겠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자기준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교육급여에 한정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기준을 일정 완화하여 12만 명의 신규수급자를 발굴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이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사각지대에 처한 117만 빈곤층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실제 부양의무자기준의 재산·소득기준 완화로 12만 명이 신규수급을 보장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빈곤층은 실제 부양받고 있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을 홍보했지만, 사람에게 맞춘 제도인지, 예산에 맞춘 제도인지, 정부의 입맛에 맞춘 제도인지 우리의 삶에서 바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별첨2. 투쟁배경)
3.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의 광화문 농성을 비롯한 투쟁으로, 201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의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을 끌어내었고, 현재 정부의 관련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제도의 모순을 폭로하며 제도의 모순과 폐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꾸준히 끌어내고 있습니다.
4.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6월 7일 서울시청 태평홀 1시 전체회의에서 지난 4년간의 농성투쟁을 평가하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두 제도를 역사의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리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결의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투쟁이 한국사회 전체 진보진영의 공동투쟁과제가 되어, 힘찬 연대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할 것입니다. (별첨3. 투쟁기획)
5. 하여,
- 미가입 참가단체의 경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각계 각층 제 정당 사회단체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의 단위로 함께 활동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아래 양식을 적어주셔서 dact@hanmail.net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참가단체의 경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3주년 단체 분담금 납부 결의를 요청드립니다. (공동대표단체 10만원 이상, 참가단체 5만원 이상)
[입금계좌 : 국민 488401-01-230807 (박경석,분홍종이배의 꿈)]
6.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투쟁하는 공간으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함께 살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