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맞춤형 개별급여 상담사례집.


크기가 커서 링크로 공유합니다. 들어가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0By9TiUU8nZ7tQ2FERkNIOEoyajg/view?usp=sharing




상담사례집을 발간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71일부터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별명이 있다. 바로 송파 세모녀법이다. 생활고로 세상을 떠나며 월세와 공과금 70만원과 죄송합니다라는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간 송파 세모녀사건이 우리사회에 던진 충격으로 201412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급여체계가 변하고, 급여에 대한 주무부처가 나눠지는 등 14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각 동주민센터는 길거리마다 맞춤형 개별급여 신청하세요라고 적힌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를 현실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 곳곳에는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송파 세모녀들이 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송파 세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지를 이 상담사례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상담을 통해 정책적인 모니터링과 신규 신청 및 제도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수합하고자 <가난한 이들의 권리 UP!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상담소>를 열고 6월부터 8월까지 상담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서울시 돈의동, 동자동, 영등포동 쪽방촌과 가양동, 방화동, 수서동 임대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거리상담을 6차례 진행하였다.

 

3개월간의 상담사례 및 수급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층의 복지경험과 제도개선 요구를 위한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토론회를 수급권자 증언대회와 함께 진행하였다. 이번 상담사례집은 앞선 토론회 자료집에 수록되었던 일부 사례들을 포함하여 3개월간의 전화 및 길거리 상담 활동을 통해 만난 사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복지상담소 운영과 이 자료집 제작은 4.9통일평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여기에 담겨진 상담 사례들이 개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알리고, 공공부조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욱 확대 강화될 수 있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