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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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시행령 갑질, 가난한 국민의 간을 빼 먹어서야... 사법부·입법부 위법이라는데, 추정(확인)소득으로 “신규수급 방지, 수급중지, 급여삭감” 글,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 세월호 특별법-시행령, 누리과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행정입법인 시행령이 상위법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 현상은 국민...
[공개질의서] 법보다 강한 지침? 행정부의 폭력이다!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전한다 지난 해 12월 9일,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 이라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이번 법 개정이 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수...
 
2015.07.01 13:30:37
2015.06.24 17:50:10
2015.06.16 1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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