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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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 했다” 2012년 8월 거제의 이씨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당했고, 이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수급권 박탈로 인해 자살하신 거제 이씨 할머니의 유서중 일부) ...
[논평] 기만적인 급여별 선정기준 발표로 복지 사각지대를 은폐하지 말라 지난 7월 13일(수) 보건복지부는 제 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하고,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391,434원, 1인 가구 기준 1,624,831원으로 전년대비 ...
 
2016.08.26 17:16:51
2016.08.26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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