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급자 대거 탈락에 대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의 입장 -부정수급자 적발에 앞서 사통망과 기초법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시급히 점검하라! 2010년부터 지금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시행한 복지부의 일제조사 결과, 각종 복지수급자가 ‘자격기준미달’로 대거 탈락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기초법 탈락자들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성명 수 신 귀 언론(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강제퇴거금지법제정위원회 전화 : 02-778-4017(빈곤사회연대) 일 시 2012년 4월 23일(월) 제 목 서울시,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서울시,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 주민의사 반영없는‘재정착, 주거권 보장’기만이다 - 오늘(4/23) 서울시는 작년 ...